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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후임자 미정으로 인해 임기를 마무리하는 상황이다. 공수처 설치 이후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 2기의 시작은 순탄치 않다.

오는 19일, 김 처장은 이임식을 거행한 뒤 공식 업무를 마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김 처장은 2021년 1월 21일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김 처장의 퇴임 후 후임자가 미정인 상황은 사실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6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보 2명 중 1명을 지명하고, 지명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게 된다. 추천위원회는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중 1명으로 선정했으나,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후보자가 선정되어도 보통 청문회까지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김 처장의 퇴임 후에는 여운국 차장이 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여 차장의 임기도 오는 28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이후에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 이끌게 될 것이다.

지도부 공백이 길어지는 경우, 해병대 수사 외압과 감사원 표적 감사 등과 관련된 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수사력 개선과 다른 수사 기관과의 관계 정비 등 다른 과제 진행 속도도 더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기 공수처는 수사·재판 성과를 얻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시작부터 굴곡이 많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처장이 이끈 1기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으로 기관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았던 바 있다. 이번에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후임자 임명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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