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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민의 중국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한 국회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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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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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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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부터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휴전선 대신 중국 쪽으로 대거 탈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였던 탈북 동기가 "살기 위해서"로 변화하게 된 시기입니다. 북동쪽의 두만강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이 강은 수심이 얕고 강폭이 좁아 겨울에는 얼어서 건너가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병사들의 주시를 피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압록강은 수심이 깊고 강폭이 넓으며 경비가 엄격해서 이강을 통한 도주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탈북에 성공하더라도 새로운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 신분인 탈북민은 노동력 착취, 폭력, 인신매매, 성매매, 중국 남성과의 강제 결혼 등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4월 국제인권연맹(FIDH)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자 수는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8,125건의 탈북사례 중 74%인 6,036건이 여성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고 강제 송환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화국 배반자"로 낙인을 찍히며 기다리는 생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교도소와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과 가혹한 고문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즉결 처형이나 공개 처형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약 600명을 기습적으로 북한에 강제 송환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중국에는 약 2,000명의 탈북민이 구금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 내에서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여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게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들을 인도적인 관점에서 대우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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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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